韩国环境部，“将对再包装规定进行重新讨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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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사용 안 하면?"…환경부, 재포장 규제 결국 재검토

<앵커>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이런 묶음 할인을 위해 상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하기로 하자 지나친 규제라며 논란이 제기됐죠. 환경부는 할인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논란이 커지자 관련 규제 시행을 일단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가 애초 업계에 규제대상이라고 밝힌 재포장은 판촉을 위해 낱개 제품 여러 개를 묶어 추가로 포장한 경우입니다.1+1 형태로 판매되거나 상품 여러 개를 한데 포장해 정가보다 싸게 주는 우유나 세제 같은 경우입니다.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아 폐비닐 등 자원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묶음 판매 제품 소비자 (서울 양천구) : 이건 한번 쓰고 잠깐 집에 갖고 가고 마는 건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할인이 아닌 수송 보관 편의를 위한 재포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라면 묶음처럼 제조사에서 이중 포장돼 나오는 경우나 접착테이프로 둘둘 묶어 판매하는 경우도 제외되는 등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키웠습니다.비닐이 아닌 소재를 사용한 재포장도 규제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환경부 안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결국 유통업계의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불거지자 환경부는 한 발 물러나 논란이 된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판촉행위 여부로 구분하다 보니 일부 소비자분들께서 묶음포장에 가격 할인 자체까지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如果不使用塑料袋?"......环境部，将对再包装规定进行重新讨论

<主播>

政府出台禁止买一送一活动中将商品进行捆绑再次包装的规定后，引发了此规定是否过于苛刻的争议。环境部虽然表示此规定不是为了阻止折扣活动,但由于争议越来越大,决定把相关规定的实施推迟到明年。由记者朴赞范报道。

<记者>

环境部当初宣布的行业限制对象的再包装是指为了促销而将多个散装产品捆绑在一起进行追加包装的情况。如以1+1形式销售或将多个商品包装在一起,以低于定价的价格销售的牛奶或洗涤剂等。其宗旨是阻止不必要的再包装,减少废弃塑料等资源的浪费。

[捆绑销售产品的消费者 (首尔阳川区):这个使用一次暂时带回家,如果为了防止环境污染,我觉得这些部分也不应该一起使用。]

但是不是为了打折而是为了运输保管便利的再包装不是限制对象,像连袋装的方便面一样从制造公司就被双重包装的情况或用胶带捆在一起销售的情况除外等,究竟哪些可以,哪些是限制对象并不明确，引发了混乱。对于使用非塑料材料的再包装是否属于限制对象,环境部内部也没有给出明确的答案。结果出现了"是不是禁止流通企业再包装打折销售"的误会,环境部立即退后一步表示:"将重新讨论引起争议的部分。"

[李彩恩/环境部资源循环政策科长:以是否是促销行为来区分，似乎引发了部分消费者担心享受不到捆绑包装的价格优惠。]

环境部表示,将与业界进行充分讨论,完善相关规定后,从明年1月开始实行相关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