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总统职务交接委推动按周岁统一年龄计算法

*주요 어휘

1.  만 나이: 周岁

2.  혼선: 混乱 (예: 혼선을 빚다. 혼선을 초래하다.)

3.  분쟁: 纠纷

4.  임금피크제: 薪资递减制。[在延长或保障员工退休年龄的同时，在退休之前的一定时间内分阶段降低工资的制度]

5.  원심: 原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韩总统职务交接委推动按周岁统一年龄计算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국제 통용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것이 실현될 경우 전 국민의 나이가 최대 2살까지 어려지게 된다.

韩国总统职务交接委员会推动按照国际通用标准“周岁”来统一年龄计算法。若该方案实施，韩国全体国民的年龄最多将小2岁。

인수위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를 세는 3가지 계산법이 혼재해 있어, 불필요한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交接委员会表示，目前韩国社会存在三种年龄计算方法，容易造成不必要的混乱和纠纷，有必要予以改善。

한국에 존재하는 3가지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를 말한다.

‘세는 나이’란 태어나는 순간 1살이 되는 것이고,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것을 나이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目前韩国存在“虚岁”、“周岁”、“年岁”三种计算方法。虚岁从出生便算1岁。年岁是指用当前年度扣除出生年度后得出的年龄。

세는 나이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나이를 계산함으로써 생명 존중 사상을 반영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불합리한 점도 많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날 해가 바뀌면 2살이 되는 셈이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나면 세는 나이는 3살, 연 나이는 2살, 만 나이는 1살이다.

有意见认为，虚岁从怀孕阶段便开始计算，体现了对生命的尊重。不过这种算法也存在不合理之处，例如，12月31日出生的孩子第二天便成为2岁，再过一年便是虚岁3岁、年岁2岁、周岁1岁。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 한국인이 나이를 말할 때는 ‘세는 나이’를 뜻한다. 그러므로 만 나이를 이야기할 경우에는 나이 숫자 앞에 ‘만’이란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은 일상생활에선 단지 약간의 불편이나 혼선일 따름이지만,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 백신 접종 기준 등에서는 심각한 혼선을 빚을 수 있다.

一般情况下韩国人交流时所说的年龄是虚岁，在报周岁时经常增添一个“满”字。这种情况在日常状态下虽无大碍，但是在法律问题上，如疫苗接种标准上就会造成严重混乱。

인수위는 이러한 점이 나이 계산법 통일 및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에 일찍이 ‘만 나이’ 로 나이 계산법 통일을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행정서비스나 각종 계약 체결과 해석 등의 혼선과 분쟁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交接委员会出于这一理由决定推动统一年龄计算法。当选总统尹锡悦在竞选期间也曾承诺将按照周岁来统一年龄计算法。交接委员会政务司法行政小组11日指出，由于法律年龄和社会年龄的计算方法未能统一，在行政服务、各类合同的签署和解释方面造成了混乱和纠纷，产生了不必要的社会和经济开支。

대표적인 사례가 56세로 규정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이다. 인수위는 이 기준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원심은 이를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하여 분쟁이 6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 계산법의 혼선이 국민의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最具代表性的例子是规定56岁为适用年龄的薪资递减制。交接委员会指出，围绕56岁的标准引发了法律纠纷，原判将之解释为“56周岁”，大法院却解释为“55周岁”，这一纠纷至今已超过六年，仍未得到解决。年龄计算法的混乱甚至对国民的经济利害关系也产生了影响。

한편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접종 예약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혼선이 접종 현장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음주와 흡연 허용과 유흥업소 출입 등 성인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 기준 등 교육 현장의 문제도 있다.

另外，在推行余量新冠疫苗当日接种预约服务的过程中，30岁以下人群不被建议接种阿斯利康疫苗，而“30岁”的标准在第一线引发了混乱。同样的问题还存在于社会福利等行政服务领域，饮酒、吸烟、娱乐场所出入等成年标准以及高考应试资格标准等教育领域。

인수위는 우선 민법, 행정기본법 등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및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그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기본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할 책무를 규정할 계획이다.

交接委员会计划首先在《民法》、《行政基本法》中制定“周岁”计算法和标记规定，从法律上确定民事、行政领域的周岁使用原则。接下来还将推动修改目前使用“年岁”计算法的个别法案。交接委员会还计划在《行政基本法》中规定国家和地方自治团体在制定政策、撰写公文时仅使用周岁，并有义务积极向国民建议、宣传周岁计算法。

인수위 측은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交接委员会表示，将在年内制定《行政基本法》修正案并提交国会，确保明年通过修正案。

*중국어: 闫晓平

*한국어: 이성준

*원문 출처: KBS WORLD (2022. 4. 16.)

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c&menu_cate=issues&id=&board_seq=421326&page=1&board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