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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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간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이죠. 2019년 7월 16일 한국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혹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마련한 곳은 북유럽인데요. 스칸디나비아 3국은 1980년대부터 이를 논의해왔으며 스웨덴은 1993년 세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 형법으로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과 같은 나라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죠.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요.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를 살펴 보면 폭행, 협박, 폭언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것,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 집단으로 따돌림을 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되거나, 업무 능력이나 집중도가 하락하는 등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 동안 마땅한 법안이 없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으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일단 접수 되면 회사는 이 내용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직장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은 많은 직장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법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법 조항 중 의미가 모호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 이번 법률이 괴롭힘 실태에 대한 조사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맡기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