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600조 돌파…공무원·군인연금 부채

[앵커]

미래의 빚까지 환산한 국가 부채가 지난해 처음1,6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연금에 투입될 연금충당부채의 규모가 크게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 즉 당장 갚아 나가야 할 돈은 지난해 기준651조 8천억 원입니다.

국민 한사람으로 따지면 천319만 원 정도인데, GDP 등을 감안하면,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이승철/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 "(국가채무가) GDP 대비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채입니다.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의 빚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국가 부채는 천682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천6백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보다126조 9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국가 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공무원과 군인 연금이 고갈되면 나라 살림으로 부담해야 할 빚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가 집계한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모두 939조 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56%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94조 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2015년659조 원에서 16년 752조 17년 845조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실제 공무원과 군인의 기여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되며, 금리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추정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공무원 증원까지 더해지면서 공무원 군인 연금의 국가 재정 압박 논란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